대체공휴일의 급여 지급 기준

질문 : 제가 2025년 2월 17일에 입사해서 2025년 3월 3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3월 3일이 대체공휴일이여서 쉬게 됐는데 3일이 평일이라 그 날도 일한 거로 처리되어 급여가 들어오는 게 맞나요?

 

답 :

 

2025년 2월 17일 입사 후 2025년 3월 3일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3월 3일의 급여 지급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퇴사일이 공휴일이면 급여 지급 여부 및 관련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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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공휴일의 법적 의미와 유급휴일 적용 여부

1.1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3월 3일(월)은 삼일절(3월 1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1.2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인정 기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개정(2021년)에 따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3월 3일이 대체공휴일이라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회사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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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사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급여 지급 여부

2.1 퇴사일이 유급휴일일 경우 급여 지급 가능

퇴사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 날짜에도 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
즉, 3월 3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면 근무하지 않아도 3월 3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

•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되며, 대체공휴일이 유급이면 해당 일도 급여 지급에 포함됩니다.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 근무하지 않았어도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면 3월 3일 급여가 포함됩니다.
• 단,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 실 근무일만 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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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 분석

3.1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제55조)

20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3월 3일이 대체공휴일이고,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

3.2 퇴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급여 지급 판례

근로기준법상 퇴사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제로 일부 판례에서는 퇴사일이 공휴일이라도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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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월 3일 급여 지급 여부 확인 방법

✅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급여 지급
✔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급여 포함
✔ 취업규칙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된 경우

❌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
❌ 계약서에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된 경우
❌ 시급제 근로자로 유급휴일 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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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요약

📌 2025년 3월 3일(월)이 대체공휴일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사일이더라도 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라면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급여가 지급되며, 시급제·일급제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인사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3월 3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급여가 정상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