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왜 필요할까?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발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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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풍력발전, 왜 중요한가?

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보다 더 강한 바람을 활용할 수 있어 높은 발전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이용 부담이 적고 소음이나 경관 문제에서 자유로워 주민 반대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발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발전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해상풍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 주민 수용성 문제,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발전소 건설이 지체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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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풍력특별법, 무엇을 포함해야 할까?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① 원스톱 인허가 절차 도입

현재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평균 5~10년이 소요되며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One-Stop) 방식으로 단축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② 주민 수용성 강화 및 이익 공유

해상풍력단지 조성 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큰 걸림돌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발전소 운영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이미 주민이 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는 이익공유제(Community Benefit Sharing) 모델을 운영 중이다.

③ 환경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

해상풍력발전은 친환경 에너지지만 건설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생태 보호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 발전이 가능해진다.

④ 전력 계통 연계 지원

해상풍력발전소가 건설되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송전망이 부족하면 실질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 현재 한국의 전력망 구조상 송전선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을 통해 국가 주도로 송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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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해상풍력특별법의 필요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미 해상풍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 덴마크: 1991년 세계 최초의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한 이후,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며 현재 세계적인 해상풍력 강국으로 성장했다.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과 제도적 지원이 핵심이었다.
• 영국: "계획 입지제도(Plan-led Approach)"를 도입하여 특정 해역을 해상풍력 발전 적지로 지정하고,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영국은 현재 유럽 최대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 독일: 발전사업자가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할 때, 국가가 송전망 구축을 책임지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한다.

이처럼 해외 사례를 보면 해상풍력 발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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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상풍력특별법이 도입되면 기대되는 효과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인허가 기간 단축 → 사업 지연 문제 해결
2. 민관 협력 강화 → 주민 반대 감소 및 사회적 합의 도출
3. 해양 생태계 보호 → 친환경 에너지로서 지속 가능성 확보
4. 경제적 파급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5. 전력 공급 안정화 →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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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해상풍력특별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국은 천혜의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해상풍력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상 한계로 인해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잦다. 따라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